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세부 조성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바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발표해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먼저 정부는 정책금융과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 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을 결성한다.
또, 현재 펀드시장에 조성돼 운영 중인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 종의 펀드를 중심으로 하여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 뉴딜 분야의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도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하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 제시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에로사항들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 분야의 자금 공급 비중을 작년도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특별 온덴딩 프로그램을 통한 뉴딜 기업 대상의 저리 대출 공급 등을 통하여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 대출, 보증의 방식으로 뉴딜 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 개정, 예산 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뉴딜펀드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