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국무총리실)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에도 확장재정기조를 택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1.6% 증가했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000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뉴딜 투자펀드에도 1조원을 편성한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을 쓴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희망패키지'를 만든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6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착공한다.
K-방역에 1조8천억원, 수해예방에 2조6천억원을 배정한다. 또,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는 만큼 10조원 수준에 달하는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