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정책 효과 위해 추석 전 지급해야 목소리도
김은미 기자 2020-08-23 14:08:19
진성준 의원(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진성준 의원(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급시기에 대해 당내에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오후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