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2일정부가 "올 1~5월 주택 구매자 4명 중 1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투자수요였다"고 답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2일 "올 1~5월 주택 구매자 4명 중 1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투자수요였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해 "그동안 정부가 부도안대책을 많이 냈음에도 여전히 투기 수요가 시장에 존재하는 건 여전히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이익 환수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며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너무 높다"며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짚었다.
그는 또 "재개발 사업은 전혀 규제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 재개발 사업 방안을 내놓고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며 "재건축도 최근 공공 재건축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 단지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현재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8월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겠지만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된다"며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발표한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8년까지는 전량 분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