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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택배없는날' 맞아 "근본적인 해결책 될 수 없어··· 제도 마련 나서겠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이성헌 기자 2020-08-14 11:53:2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택배 없는 날'이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노동자들이 휴가를 간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법정 노동시간 등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오늘의 합의 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오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 대해 "29년 전 오늘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합의로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국제인권법의 결의"라며 개인청구권을 하루속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은 김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한 날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수해 피해가 워낙 커서 수해복구를 우선으로 하고 100일 기자회견은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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