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K-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당대표,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및 정책위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저금리 시대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딜 펀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민간투자와 관련된 생산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전환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민관정이 함께 (오늘 간담회에서) 의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뉴딜 펀드가 시중의 풍부한 자본을 뉴딜에 투입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시면 정부도 그를 통해 뉴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경호 기재부 심의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심의관은 민자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미증유의 경제 전시 상황, ▲풍부한 시중 유동성, ▲미래 재정소요 증가 우려, ▲필수시설 조기 학보 등을 꼽았다.
그는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