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8·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으로 추진키로 발표하자 일부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4일 오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한 후 오후 2시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 재건축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실효성이 없으므로 민간을 참여시키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이 참여하기 힘든)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 임대주택, 소형주택, 주택공급 등은 공공성을 강화해 해결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시 최대 50층까지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 2030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35층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민간 건설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도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