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성적에 “'중상' 이상은 된다"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성헌 기자 2020-08-03 16:42:27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변창흠 사장은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몇 등정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상승국면이 있고, 하강국면이 있는 등 여건이 다 달라서 (어렵다)"면서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정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