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중 유동성을 끌어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원은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윤 연구원은 "최근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매우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을 뉴딜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시중 자금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 뉴딜 사업의 규모도 커져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 자금은 단기성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냥 맡겨둬서는 뉴딜사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초기 투자를 담당하는 한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 자금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금융권 공동기금을 설치해 다양한 뉴딜 프로그램에 직접 투자하거나 뉴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있다"면서 "정부가 제공할 보상은 비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딛고 향후 지속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 비용은 지불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