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주 초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월 말까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공급대책 못지않게 오늘 논의하는 부동산 관련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라며 "정부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관계기관 간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공급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노력은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7.10 대책에 대해선 "발표만으로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며 "(관련) 입법이 짧은 시간 내 이뤄지면 정책 기대효과가 작동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 세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