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BS방송화면 캡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7·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부족하지 않다며 어느 때보다 공급량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에 비해서 20~30%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매도 대신 증여가 늘어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매매 보다는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집주인의 세입자 부담 전가에 따른 전월세 값 폭등 우려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상시킬 수 없어 세입자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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