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은 후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전셋값과 매매 가격 상승이 계속된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물량 확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의 물량 확대 방안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자 등의 부담을 줄일 방안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퍈,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6.17 대책 내용 중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규제 지역 대출 규제에 대한 수정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6.17 대책 발표 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는 등 대출규제를 소급적용 받고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에서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