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질의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 과반 동의 여론조사‘를 거론하자 홍 부총리는 "언론사 조사의 질문을 봤더니 '2차 재난지원금을 주면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장단점과 재원 소요 등을 다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설문으로 여쭤보는 형태의 결과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소임은 주어진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 효율적으로 쓰도록 판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쪽에 대해 의견을 강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공론화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냐'는 용 의원 질문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 본다"며 "그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여러 정책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과제로 이런 곳에 역량을 투입해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