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어…전국민 빵값 주는 게 맞나"
홍 부총리, 미래경제문화포럼서 기본소득 반대 입장 밝혀
홍진우 기자 2020-06-16 11:23: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타임스 사진자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조찬모임 특별강연에 강연자로 나선 뒤 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받은 데 대해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홍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도 재차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 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국민에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나눠줘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체계에 얹어서 기본소득을 할 상황은 안된다. 지금 복지체계를 어떻게 리셔플링(Reshuffling·개편)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며 "스위스에서 얼마전에 국민투표에 부쳤다. 기존 복지체계 리셔플링하겠다는 걸 같이 붙여서 투표에 올렸다. 리셔플링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다"며 "그 돈을 다 없애고 전국민 빵값으로 일정금액을 주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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