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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은 정체, 실업급여는 1조원 '역대 최대'... 고용보험기금 누수현상 불가피 전년대비 15만명 증가에 그쳐... 실업급여는 1조162억원 지급 김석규 기자 2020-06-09 13:30:11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정체됐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치로 치솟았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5만5000명(1.1%)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5월에는 전년동기대비 53만3000명(4.1%)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 적은 규모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분야가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4000명(-1.5%)이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부터 줄어들어 지난달까지 무려 9개월째 감소세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통신·자동차·금속가공 등에서 감소가 이어졌다. 전기장비도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 호조 등으로 ‘의약품’ 등 일부 제조업의 증가세는 이어졌으나,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끌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4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 증가해 지난달보다 증가 폭이 소폭 늘었다. 이 가운데 금융업(1400명)과 연구개발업(1만 1500명)도 소폭 늘었으며, 공공행정(4만3100명)·사회복지(7만6600명) 분야의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40대가 3만2000명 증가한 가운데 50대와 60대도 같은 기간 각각 10만6000명, 14만1000명 늘었다. 반면, 29세 이하와 30대에서는 각각 6만3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상황에서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혜자는 급증했다. 5월 구직급여 수혜자는 무려 678만명에 이르렀다.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5월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1조162억원 규모다. 월 기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세가 둔화된 데 비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급증하다 보니 향후 고용보험기금 누수 현상도 불가피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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