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으며,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6일부터 21일까지 매출액 600대 기업 중 133개 기업에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5%다.
기업들은 이행 부담이 큰 규제로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을 꼽았다.
환경규제 주요 애로사항은 ▲이행능력 및 기업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36.8%)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 등으로 조사됐다.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 방향은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 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 기간 부여(25.6%) 등이다.
기업 82.7%는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 강도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범위 확대 40.4% ▲신설법안 증가 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 15.9% 등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