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정부의 도시 봉쇄(lockdown)조치로 텅 빈 인도의 보팔(Bhopal, India). 텅 빈 도시에는 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없다. 나쁜 정치지도자는 코로나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덮어 줄 좋은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사진 : 위키피디아)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세계 경제의 기존 취약점을 어떻게 노출 했는가
"봉쇄(lockdown)와 다른 전염병 관련 규제들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세계는 이미 기록적인 수준의 부채, 자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부양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씨름하고 있다."
만일 유지보수의 부족으로 거대 구조물의 토대를 훼손시킬 경우, 지진 등 더 큰 재난에 의해 피해가 감추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그 환자의 기저상태나 그가 받은 형편없는 치료를 위장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에 의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대규모 재정정책을 사용하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정치지도자의 무능이 숨겨져 잇을 수도 있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코로나19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아시아 경제 및 금융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 기자다. 그는 홍콩에 본사를 둔 극동경제리뷰의 비즈니스 편집자 겸 국제금융 에디터를 지냈으며, 일찍이 런던의 더 타임즈(The Tines) 신문에서 일했던 앤서니 롤리(Anthony Rowley)는 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코로나19가 세계경제의 취약점을 어떻게 노출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봉쇄(lockdown)로 묶여 있던 기존의 상업적 기능에 대한 정책 반응과 경제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유행병은 인간 건강에 중대한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일부 논평자들은 오랫동안 기록적인 수준의 세계 부채 수준, 엄청난 자산 인플레이션 - 특히 주가 - 그리고 통화 부양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적해 왔다. 이제 위기가 닥쳤으니 정책 입안자들은 그러한 과잉적 정책을 숨길 수 있는 편리한 연막(convenient smokescreen )을 갖게 되었다.
정책 입안자들의 최근 몇 년간의 주된 죄는, 파격적인 통화 정책 - 초저금리, 제로 금리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금융 자산에 대한 거대한 중앙은행 매입-을 비상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new norm)으로 간주해 왔다는 점이다.
금융완화(monetary easing)가 거의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나왔고, 이는 자유교환통화(convertible currencies)가 있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실상 재정적자를 초기단계에서 재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서 정점을 찍었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지도자들의 협박을 받은 중앙은행들은 그러한 이단 행위(heresies)를 온순하게 묵인해 왔으며,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경제학자들까지도 통화팽창과 그것이 재정을 부양하는 것을 무상급식이 아닌 일종의 고갈될 줄 모르는 연회(inexhaustible banquet)로 간주하게 되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보조금과 대출금, 보증금을 쏟아내면서 이 같은 현상이 지금까지도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왜, 강화된 금융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상업의 바퀴를 돌리고,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싸거나 심지어 공짜로 돈을 버는 행복한 상태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원칙(free-lunch principle)에 따라 운영되는 통화정책은 어음을 지불해야 하는 날을 맞게 된다.
이미 우리에게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하늘이 깜깜해지고,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침체를 촉발시켰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2019년 3.0%에서 2020년 -3.0%로 역전시킬 계획을 세운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2021년 -5.8%의 성장 전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더욱 더 마이너스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에 대한 IMF의 조언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 부양책을 통해 “무엇이든지(whatever it takes)”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우리는 부채가 여전히 증가된 수준에 있고, 임금이 더 낮고, ‘기술’을 제외한 모든 부문과 몇몇 다른 부문들의 기업 이윤이 침체되어 올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금리가 바닥이고, IMF는 전염병 이후 10년, 20년 정도 머무르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파산 지경에까지 내몰린 무수한 기업이나 임금이 삭감되거나 중단된 근로자들에게는 거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은 자산가격(asset prices)이다. 통화부양책은 이미 실물경제와의 접촉이 끊긴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 이러한 정책 실패를 코로나바이러스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재정과 통화긴축(fiscal and monetary austerity)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것은 무감각하겠지만,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 기간의 인플레이션만이 산더미처럼 쌓인 정부와 민간 부채를 잠식할 수 있지만 IMF는 그것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부양책(fiscal stimulus )은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새로운 규범의 시대에서는 통화와 물가의 방향을 상실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 조건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등장하기 전부터, 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지 역사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