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9년 시행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가 정부 일자리 사업 110개 성과를 평가한 결과 S등급 11개, A등급 27개, B등급 34개, C등급 28개, D등급 10개로 나타났다. C, D등급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지적사항 보완 등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시행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21.2조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총 740만명이 참여했다.
연령 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216만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202만명(27.5%), 고용서비스 134만명(18.3%) 순이었으며, 직접 일자리는 8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0개 내역 사업 평가··· S 11개·A 27개 vs C 28개·D 10개
고용부는 2019년 추진된 165개 일자리 사업 중 110개 내역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만족도조사, ▲예산집행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하여 S·A·B·C·D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결과 S등급 11개, A등급 27개, B등급 34개, C등급 28개, D등급 10개 등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사업별 성과등급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D등급 사업에는 감액이 요구되고 C, D등급은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일자리 사업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일자리는 취약계층 참여비율(39.9%→51.8%), 민간취업률(16.8%→20.6%), 고용유지율(50.4%→51.3%) 등이 전년보다 상승하고, 반복참여율은 하락(20.8%→16.4%)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장려금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고용유지율이 전년보다 상승했고, 창업지원(2.8만명)도 고용증가율(38.2%→43.5%), 기업 유효 생존률(73.8%→75.7%) 등 효과성이 개선됐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약 1.4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 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점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대응해 탄력적 운영"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자리 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직접 일자리는 중단된 사업의 순차적인 정상운영 복귀와 함께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참여요건도 완화된다. 직업훈련은 훈련물량이 12만명 정도 확대되고, 훈련 방식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용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원격상담 등이 도입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나서야 하며,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화와 엄정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어느 때보다 성과향상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 일자리 사업의 유연한 운영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등 개선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