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요구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다”며 “사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분은 명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게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겠”라며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법적 절차가 다 끝나야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무죄를 주장하는데,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한 사면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아직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국민적인 동의도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문 의장은 2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적폐청산 얘기만 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