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신설,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도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 진학 중심의 성장경로가 공고화되면서 과잉 학력, 인력 미스매치, 과도한 사교육비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고 실력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졸 취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방안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 강화, ▲양질의 일자리 발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및 확대, ▲코로나19 이후 고졸 취업 어려움 선제적 대응 등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기존 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직업계고 1개교에 1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근로지원관을 지정하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의 역할 수행하게 한다. 교육청-교육부 합동 점검도 연 2회로 강화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직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모두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은 기술직만 채용하고 있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고졸취업활성화 MOU 체결 등을 진행한다.
고졸취업 선도기업에는 최대 10개의 인센티브 패키지가 부여되고,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천만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원)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두어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1~5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 기능사 시험은 1회 추가로 개설되고,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은 4주에서 1~2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실습을 연계해 진행하는 블렌디드 현장실습도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