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의회 1층 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사업시행체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과천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시 신도시 개발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요청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의회 1층 강좌실에서 윤미형, 고금란, 박종락, 박상진, 김현석 의원 등 5명이 참석해 ‘3기 신도시 및 과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시외회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가 3기 신도시라는 명분으로 서울특별시의 주거복지를 위해 과천시에 7100세대의 과천공공택지지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천공공택지지구’ 총 사업비 예상액은 4조이며, 과천시는 공동사업 참여를 위해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최소 8000억원 규모의 과천시 자족사업을 시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살펴보니 과천시의 비전은 그저 몽환일뿐, 국토부나 LH는 사업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8일 제1차 통합마스터플랜과 지난 20일 열린 제2차 통합마스터플랜 자문 회의를 통해 LH는 과천시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과천시가 배제된 통합마스터플랜 과업지시와 당선작에 주어지는 우선협상권이라는 인센티브는 통합마스터플랜에 미포함됐다”며 “과천시의 자족도시 비전을 무색하게 함을 물론이고 주거단지 분양시장의 여건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일뿐, 과천시 도시계획과 정체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포용적 공유존에 LH가 자의적으로 배치한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과천시와 협의 중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다”며 “과천시의 경관계획용역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산발적 경관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에도 과천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며 “LH의 약속은 마치 불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은 LH의 독단적 사업 진행에 시민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토부와 LH가 과천택지지구사업을 해야 한다면 지금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고 과천시와 협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족 용지 가처분 면적 47% 이상을 확보하는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시회의가 요구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정보타운 내 13BL, 14BL를 무상지급할 것 ▲양재천 도시재생사업 추진 ▲투기과열로 지정돼 양질의 기업유치를 저해하고 원도심 자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정부청사역 주변 유휴부지 과천경찰서 및 소방서 이전 ▲제2정부청사 가용공간에 과천시청 이전 ▲양재천 등 마스터플랜안 마련 등이다.
의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화훼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