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7만호 부지확보를 위해 ▲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만 5000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 5000호)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분담금 보장,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보완하며,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 사업 기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한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방안으로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연 1.8%의 저리 기금 융자도 실시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선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활용해 공공시설 복합화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