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생활 속 반칙·부조리 유발 법령·제도 제안 접수
김은미 기자 2020-04-02 17:29:41
교육·채용·병역·납세·주거 등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각종 불공정과 반칙에 대해 직접 개선 제안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3주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내용은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생애주기별로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이다.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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