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과지정통부가 정보보호 수준진단 '우수' 등급 대학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수준진단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면제해주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부처는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에 나선다.
사용자 계정·권한 관리,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인터넷망-내부망 분리 등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 인력·예산 문제를 호소해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