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1호 공약을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30개를 육성하고, 창업주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모태펀드 매년 1조 이상 예산 투입, 벤처투자액 연 5조원 달성 ▲코스닥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벤처투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창업주의 제한적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과감한 정책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혁신형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관행으로 인해 벤처부문에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 세제지원과 금융관행 혁신 등을 2호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복수(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특정 주식 1주당 10~100개의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벤처기업인 대표로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유니콘 기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지금의 유니콘 기업은 2010년대 초반에 출발했다. 평균 8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