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경제타임스DB)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0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초로 7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0월 국세수입이 27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조9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은 93.8%로 2018년 실적(95.3%) 대비 1.5%P 낮았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해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
소득세는 77조9000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13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원이 줄었고, 관세도 7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68조3000억원이 걷혀 2018년 실적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2018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1~11월 누적으로 77조9000억원이걷혀 2018년 실적 대비 1조1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예산안 작성 당시 상정했던 세입예산안에 비해서는 8조9000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1~11월 누적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 1조원이 줄었다.
기금수입은 1~10월 누계치가 136조7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4조1000억원)과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1조9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1~11월 누계 기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91.4%를 나타냈다.
정부 지출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기조로 인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