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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상반기 보험사기 4134억원 규모, 최고치 경신" "10대 청소년 보험사기 24.2% 늘어···대부분 자동차 보험사기 가담" 조남호 기자 2019-10-31 15:22:32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기를 쳐서 일당들이 돈을 챙겨 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인에게 돌아간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자동차보험료를 내다보면 무사고로 할인혜택을 받아도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데, 자칫 사고라도 한 번 내면 할증이 엄청나게 되면서 보험료가 적잖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많다.


허위·과다, 자동차 고의사고 등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액만 41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130억원 이상이 증가한 규모다.


한 예로 A씨는 2014년 자동차사고로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험금 수령 후 자유롭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행으로 수차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적발된 금액이 올해 상반기 41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4억원(3.4%)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 등 사고 비중이 75.7%(31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고의충돌·방화·본인 재산 손괴 등 고의 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이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3%에 달했다. 


장기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93억원, 5.5%)가 증가했다.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원(9.7%)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8.3%(2만9429명)으로 여성은 20.7%(1만3665명)보다 많았다. 성별별 비중은 남성의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69.7%)가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58.6%)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25.6%)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2%), 30대(18.0%), 60대(15.4%), 20대(13.9%), 70대(3.7%), 10대(1.4%) 등이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보험사기는 전년 동기보다 24.2%나 늘었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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