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사진 = 경제타임스 DB)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득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자 최저임금을 올리고, 더불어 잘 사는 ‘포용적 경제 정책’을 펴 왔지만 정책 실효를 못 올리고 있는 셈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482명의 평균소득은 1인당 14억74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살펴볼 때 상위 0.1%와 중위 소득자 간 격차가 64배까지 벌어졌다. 이들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여명이 하위 27% 구간인 629만5000명만큼을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중위 소득은 2301만원이었다. 이를 놓고 볼 때 상위 0.1% 소득자가 우리 사회의 평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중위소득자의 64배를 번 셈이다.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근로소득 상위 0.1%(1만800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인 8억871만원보다 82.3% 많았다. 반면 중위(50%) 구간의 1인당 통합소득은 중위 근로소득(2572만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전체 평균소득 역시 1인당 통합소득(3438만원)이 근로소득(3519만원)을 밑돌았다.
김 의원은 "2017년까지 집계된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을 비교하면 소득 양극화 실태가 더 명확히 나타난다"며 "성장의 결실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전해 다시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