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경기 활성화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민간투자가 위축(Crowding out effect : 구축효과)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 서영경)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상의 주최로 열린 제44회 제주포럼 광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올해 상반기 -2.2%포인트(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p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여파로 인해 보고서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올해 2.5%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한국은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노동투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SGI는 미래 잠재성장률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했는데, 지난해와 올해와 같은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SGI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으면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4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