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을 위해 보험·공제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소상공인 보험 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기부는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말부터 이어진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 명에 불과해,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7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재취업·재창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의 연계 지원, 화재공제 확대 검토, 납입한도 상향, 장기가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공제 납입한도는 현행 분기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며, 민간은행과 협력한 가입 장려금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를 촘촘히 보완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차 간담회에서 나온 ‘가계대출 부담 완화’ 건의에 따라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