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규격화된 물품 구매에서 혁신적 기술제품 구매를 통한 성장 등 정책지원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혁신 제품의 초기시장을 마련하고 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개요 (자료 = 조달청 제공)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는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기관의 테스트 결과 성공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혁신조달 플랫폼에서 홍보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몰인 열린장터 방식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운영한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플랫폼에서 구현해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매칭 지원, 특허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게 된다.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을 확산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