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오른 후 딱 1년 만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아직은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보인 데다 물가 역시 목표치에 근접한 만큼 금리를 올려도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 빚 누증 등 장기간의 저금리가 야기한 금융불균형 조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사상 최장기간 동결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0.25%포인트 올렸다.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이었다.
이번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여러차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반면 저금리 부작용은 누적되며 한은의 고민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그 고민의 결과다.
문제는 내년이다. 경기 위축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자칫 한은의 금리인상이 경기를 더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다 경제 전체를 잡을 수 있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해 그나마 살아나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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