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9일,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해 졌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장섭의원은 “대통령실의 발표와 다르게, 1년 전 수출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SK하이닉스의 최대 매출처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필요한 EUV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은 레거시 공장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장관은 “EUV 장비는 현재 중국공장에는 필요 없으며, 앞으로도 반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섭의원은 “당장은 D램 생산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첨단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더욱 고도화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필요 장비”라며, 방문규 장관의 ‘필요없다’는 답변에 부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홍보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가드레일조항 초안을 통해 밝힌 첨단반도체 생산능력 향상을 5%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10%로 확대해달라는 윤석열 정부의 요청이 미 상무부에서 묵살 되었음에도 이번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등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VEU지정으로 인하여 수출제한 유예가 무기한 연장된 것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도 우리가 줄곧 요구해온 첨단 반도체 10% 증설요구도 묵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양국의 갈등 상황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우리기업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미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