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최근 콘텐츠업계에 가장 큰 화두가 누누티비였다”며 “지난 19일 누누티비 시즌2를 오픈한다는 세력이 등장했다. 관련 보고 받았냐”고 질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보고 받았다. 구체적인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딱 특정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께서 3월에 만찬 간담회에서 해외에서 불법 유통 중인 드라마, 웹툰 등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며 “그래서 3월 말에 6개 유관부처 범정부 추진체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과기부, 외교부 등 6개 유관부처 범정부 추진체가 만들어졌다”며 “누누티비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헝클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아젠다와 대책을 모아 교류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운영자 검거를 위한 합동 수사, 국제공조 그런 것까지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누누티비 시즌1은 부처가 차단을 잘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서버폭주로 인해서 더 이상 운영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후에 뉴스로 보도가 나갔다”며 “사실상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대책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살피겠다”고 했고, 배 의원은 “계속 살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