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최근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은 참여연대 근무 경력 등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에 가까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상근직)하거나 위촉(비상근직)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4월 13일자로 신규 임용된 신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전공이나 경력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분 경력을 보니 참여연대에서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조희연 교육감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근무 이력이 겹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분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인사라는 점"이라며 "논란이 된 이 청렴시민감사관은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진보 진영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3년에는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도 하는 등 보수정권에 대한 깊은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게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청렴시민감사관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해당 인사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했으며, 경쟁자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발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서울시교육청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부정 추천해 위촉시켰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를 받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청렴시민감사관 채용을 놓고 논란을 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더해 "이번 신임 상근 시민감사관 채용 역시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이기 때문에 선발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채용된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이 경쟁자들에 비교해서 어떤 장점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인지, 혹시 채용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 측근인사라는 점이 우대요건으로 반영돼 최종 선발된 것은 아닌지 그 채용 심사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