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적 성격의 지원이 있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무주택 임차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입주민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이 규정돼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경우 2015년에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런 분양 전환 의무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기 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 높은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유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사유지를 보면 현황 도로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도로의 확장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북전단풍선 문제도 언급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중 간 정찰풍선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대북전단풍선 문제가 남북 관계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지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항공안전법을 보면 초경량비행장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북전단풍선들은 2kg 이상의 물건을 풍선에 날려보내기 때문에 항공 안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2kg을 초과하는 물건을 달고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되는 풍선을 날리는 것은 항공안전법에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