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이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된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다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내년에는 총 50만호 중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3천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천호)에서 약 1.1만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