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이성헌 2022-08-12 14:25:24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