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민생위기 극복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제안
이성헌 2022-07-27 14:30:47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기에 처한 민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결과를 정책제안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고정돼 있어 세금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자연증세 구조"라며 "물가 변동 시 과세표준도 조정해 실질소득 기반의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자동증세를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