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를 넘어 세입자 도시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출범
홍진우 2022-05-12 14:51:38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 · 세입자 · 시민사회 · 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주거권네트워크는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과 토지에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한 데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투기를 유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손보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폭등한 전월세 값에 오갈 데 없이 신음하고 있는 서민에게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끝장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제시하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