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새 정부 규제개혁에 기대
전경련,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발표
김석규 2022-05-09 09:31:10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2.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규모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 정부가 규제에 보다 적극적일 것을 주문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27.3%)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의 응답이 높았다.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