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적자 6년 연속
과잉의료 때문... 적자폭도 커지는 추세
홍진우 2022-05-03 09:30:08
가입자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의료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전체 적자는 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약 36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적자로, 적자폭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유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 3496만건 대비 54만건(1.6%) 늘었다. 보유계약이 늘었지만 손해액은 여전히 크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15% 가량의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전체 적자는 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약 36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급여(63.2%), 비급여(48.1%))로 과거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가 컸다.
금감원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