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한 해만 국공립어린이집 62곳을 신규 개원하며 17개 시‧도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2%를 달성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이용하게 된 것. ’22년 3월 현재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24곳이 운영중이다.
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율 50% 달성 계획
서울시는 공보육 확충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과 시설 비율이 타 시·도 평균에 비해 각각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해 12월「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5.6% 수준인 국공립 시설 비율을 `2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공보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61.1%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요자의 공보육 선호도 충족을 위해 국공립 시설 비율을 확대하되 신축보다는 공동주택 내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확충 방안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등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새로 마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 선도적인 공보육 모델을 만드는 데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난해 7월부터 국공립 대상 시범운영을 시작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사업’을 올해는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형(민간·가정), 직장, 법인어린이집 등 50곳을 추가 선정해 3월부터는 총 160곳에서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축소 운영 중이다. 시범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올해 이를 위해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동ㆍ민간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