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은미 2022-03-02 09:36:49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일(수)부터 4월 1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률에서 정하였던 본인부담금 비율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