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함께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이 특징이다.
이날 민·관은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 구성, ▲연내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 신속 검토 등을 약속했다.
우선, 구성원 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둬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또한,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2022년 내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설립인가 신청을 받는 즉시 신속 검토할 방침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종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