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참사"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 금융당국 근무태만"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아닌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 필요"
조남호 2021-12-27 17:28:2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영세상공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조치"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신금융협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17억원의 손실이 기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당정협의 결과까지 더해져 카드수수료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단체들은 "영세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 카드수수료 부담이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건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