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2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비수도권 대상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특히 위중증 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4일 비수도권 대상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이미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24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 외에도 자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도 강화한다.
더불어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문진 및 배정)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전실)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 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조기퇴원해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오는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