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최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강행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쟁점 및 산업별·분야별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일시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는 교육·물류 서비스 분야 등의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응책 마련으로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 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던 국민들께서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매일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미래지향적인 노사·노정관계 형성을 위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되, 복무규정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민원실 등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의 복무관리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