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홍보 리플릿 (이미지=국토교통부)정부는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00가구에 대해 1차 사전청약을 시행했고 하반기에 2만 8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3만 가구가 예정돼 있다.
또한,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8만 7000가구와 2·4 공급대책 사업 1만 4000가구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1000가구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사전청약 결과, 총 9만 3000명이 신청했고 그 중 공공분양 29.1대 1, 신혼희망타운 13.7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추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 분석해 설치가 시급한 4개 구간을 선정하고, 해당구간에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9월 중 설치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 IC 근처 공터 등 유휴부지에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개선 효과와 적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완성해 운영 중이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부와 사업방식 등을 즉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중요하다"며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