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김현준 LH 사장과 만남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 왔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선(先)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대전시와 LH간 이견에 대해서는 절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대전시-LH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밀수용 해소 및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인·허가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LH 사장과 의견을 함께했다.
법무부는 대전시,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사업시행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